|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청년주택, 청년통장에 이어 이제는 탈모 건강보험까지 청년만 챙긴다는 느낌입니다. 정작 보험료와 세금을 꾸준히 내온 중장년층은 혜택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탈모가 질병이라면 특정 세대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4050 커뮤니티 운영진)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정은경 보검복지부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한 실무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층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 적용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건강보험공단 조사와 향후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원형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에 따른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성 탈모는 비급여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20~34세를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특정 연령층만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중장년층은 탈모가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특정 세대로 한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청년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40~50대가 상대적으로 정책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50대 자영업자 황정우씨는 “정부가 또 세대별 갈라치기 정책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생각부터 들고 무엇보다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이 청년만 있는 것도 아닌데 연령으로 선을 긋는다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표가 되는 세대만 챙긴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 취업과 사회 진출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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