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탈모 급여화’ 관련, “공론화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실무 검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원형탈모나 지루성 피부염에 따른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20~34세를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데 전문가들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마련하되 실제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호남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지역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며 “응급 상황에서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배 가격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정 장관은 금연정책 차원에서 가격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자담배, 각종 가향담배, 합성니코틴 등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인 만큼 사회적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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