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참교육' 처럼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생길까.
더불어민주당 부설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이 교육부 내에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경아 연구위원은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로 답하다'를 주제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는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해 분산돼 있는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기관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넷플릭스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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