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7월 4일 처리 목표에 제동이 걸렸다. 백악관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원 표결 요건과 양당 협상, 법안 병합 절차 등을 고려하면 독립기념일 이전 입법 마무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엘리너 테렛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클래리티법의 7월 4일 법제화 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윤리 조항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관련 법안 간 문구 조정과 병합 절차, 상원 60표 확보 과정까지 남아 있어 남은 2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앞서 클래리티법의 조기 처리를 공개적으로 추진해 왔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담당 국장은 지난달 관련 일정과 함께 상원 심사 및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매일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독립기념일 목표 흔들…상원 협상 고비
현재 논란의 핵심은 법안 자체보다 처리 일정에 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이 수년간 요구해 온 시장구조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상원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적·절차적 과제가 적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 조항과 감독 권한 문구,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둘러싸고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리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과 맞물리며 정치권 내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공화당 단독으로는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양당이 합의점을 찾더라도 세부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EC·CFTC 권한 재편…가상자산 규제 분수령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에서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특정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와 거래소들은 규제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 분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감독 체계도 정비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요구해 온 규제 명확성 확보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규제 체계 정비는 미국 시장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과 자본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업계 한목소리…개발자 보호 조항 사수
디지털자산 업계는 법안 통과 자체에는 대체로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개발자 보호 조항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와이즈, a16z 크립토, 유니스왑, 솔라나랩스 등 60여 개 기업과 단체는 최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을 유지한 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 관련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가 금융 중개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개발자까지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미국 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호 장치가 유지될 경우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최종 설계도
시장 안팎에서는 클래리티법이 무산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독립기념일 이전 처리라는 정치적 목표와 실제 입법 절차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쟁점은 윤리 조항을 비롯한 정치적 합의와 규제 권한 배분 방식이다. 특히 SEC와 CFTC의 역할 구분, 개발자 보호 범위, 감독 체계 설계는 향후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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