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고용안전망의 핵심인 고용보험 기금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으며, 정부 차입금을 빼면 남은 돈은 8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사업비 지출 규모가 20조9천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8조6천456억원과 비교하면 12.3%, 금액으로는 2조2천949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20조원대 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 충격이 최고조였던 2021년(21조577억원) 이래 4년 만에 처음이다. 이후 3년간 17조~18조원 선을 유지해왔던 지출 규모가 다시 급등한 것이다.
지출 폭증의 핵심 원인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실업급여다. 2025년 지급 총액이 17조4천833억원에 이르렀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가 같은 계정에서 지급되면서 지출이 크게 불어났고, 제조업과 건설업 침체,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된 하한액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적립금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장부상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1조7천275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조9천933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빚으로 적립금을 메운 셈이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연간 지출액의 1.5~2배를 실업급여 계정 여유자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적립 배율은 0.1배에 그쳐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쳤다. 2024년 0.2배에서 오히려 후퇴한 수치다.
기금 전체로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수입액 20조3천485억원을 지출이 초과하면서 5천920억원 적자가 났다. 연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장부상 7조8천3억원이나, 정부 차입분을 빼면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뿐이다.
이미 감사원은 기금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고용 한파가 이런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줄었다. 17개월 만의 감소 전환이다. 취업자가 줄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실업급여 지출은 늘어 재정 악화가 가속화된다.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 대응은 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장기 재정건전성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모성보호급여 재원의 별도 분리,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재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나오는 대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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