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하면 건물번호까지 공개"…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제도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병역판정검사에는 얼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병역제도가 한층 강화됐다.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관리 체계는 촘촘해지고 청년들의 입영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은 줄이는 방향으로 병무행정이 개편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 군복을 입은 군인들 / Yeongsik Im-shutterstock.com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병무정책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핵심 성과로 제시하며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강화…주소는 건물번호까지 공개

올해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다.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총 6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병역기피 사례부터는 주소 공개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기존보다 상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번호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개 항목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인원의 여행 국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병역기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가운데 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신검장 들어가면 얼굴부터 확인…전자 얼굴인식 도입

병역판정검사 절차도 크게 달라졌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담당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이 이뤄진다. 신분 도용이나 대리검사 가능성을 줄이고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병교육을 마친 훈련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 뉴스1

공군 입대도 '고득점 경쟁' 끝…공개 추첨으로 선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적지 않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접 전형을 폐지했다. 불필요한 준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간소한 절차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바뀌었다. 그동안은 자격증과 학력, 각종 가산점 등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했다. 이 때문에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스펙 경쟁'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병무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일정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경쟁 부담을 줄이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입영 연기 신청 즉시 결과 확인 가능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기존에는 대학 진학 예정이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 접수 후 담당자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했다. 결과를 확인하는 데 평균 이틀 정도가 걸렸지만 현재는 자동처리 시스템이 적용돼 신청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 2000건 규모의 민원 처리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입장에서는 시간적 부담과 행정적 불편이 크게 감소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종이 대신 스마트폰…검사 결과도 모바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 확인 방식도 디지털화됐다. 그동안 건강검진 결과는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됐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별도의 방문이나 출력 절차 없이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신건강 관리도 지원…상담 바우처 제공

정신건강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맞춰 병역판정검사 단계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 선별에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과 치료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이달부터는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고 관련 진료비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반도체·AI 분야 산업기능요원 확대

국가 전략산업 지원도 병무정책의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병무청은 올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기존보다 200명 늘려 총 500명 규모로 확대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해 대체복무 인력 배정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