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약 2,072억 원의 피해를 입힌 대형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베트남 국적의 운영자 부부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전 세계 영어권 독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광고 수익을 올렸으며, 유통된 작품의 약 70%가 K-웹툰이었고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에 달했다.
이번 성과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한 결과이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베트남 공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해 관련 자료를 지원해 왔으며,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불법 사이트 서버를 모두 압수해 완전히 폐쇄했다.
피의자들은 베트남 국적인 만큼 향후 베트남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절차를 밟게 되며, 문체부와 업계는 원활한 현지 기소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K-콘텐츠가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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