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한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는 해당 투표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전날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상호와 인계 시점, 폐기 일시, 폐기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보관 위치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보관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현장 검증을 위해 투표소를 찾았을 때 해당 상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약 5시간 30분 전인 9일 정오께 해당 보관상자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상자 폐기 경위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하루 만에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재차 기각했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입증하는 데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 보전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소 보관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역시 사정 변경에 따라 재신청해 무능 행정의 전모를 끝까지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한길씨는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며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공개한 상자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보관상자 중 하나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이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으나,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상자가 있었던 곳이다.
전씨는 우선 법원과 상자 인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해당 물품의 원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씨 측 이성직 변호사는 "합동수사본부에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상자가 실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보관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씨가 공개한 상자에는 '서울시장선거'라고 적혀 있는 반면, 앞서 현장에서 촬영된 일부 보관상자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라는 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는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상자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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