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웹툰 업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감시망을 피해 운영되는 불법 유통 플랫폼들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관계 부처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으나 운영자들은 도메인 주소를 교묘하게 바꾸어 재오픈하는 방식으로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네이버웹툰과 손잡고 초기부터 증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전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실무회의와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 가동을 거쳐 같은 해 11월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 민관합동 현지 방문과 5월 베트남 정부의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하고 서버를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이트 3곳은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곳들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연재되는 정상 웹툰을 영어로 무단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배포하고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유치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 무단 유통된 웹툰만 총 1만4,700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산 콘텐츠가 70%를 차지했다. 이들 사이트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 명으로, 업계가 추산한 연간 피해액 규모는 약 2,0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의 협력 체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말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등 민간 권리사들과 공조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소환조사했다. 당시 양국은 침해행위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아내고,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 및 불법 링크 제거를 통해 사이트 한 곳을 폐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문체부 역시 원활한 현지 재판을 위해 저작권 인증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이트 차단과 재오픈이 반복되는 양상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해외 거점의 서버 자체를 압수하고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선례를 남긴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 차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컬처 권수빈 ppbn0101@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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