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모습. /연합뉴스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에 105억 규모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반환 우려와 정산금 미지급 등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이사는 왔는데 보증금이 3배로?⋯국세청 압류에 발 묶인 105억
이번 사안의 발단은 이승기가 차가원 회장의 권유로 한 고급 빌라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이승기 측 주장에 따르면, 이사를 모두 마친 후에야 당초 논의했던 금액보다 3배가 넘는 105억이라는 고액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
더욱이 입주 이후 해당 부동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법적으로 전세 금액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중요한 고지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승기 씨 측 주장대로 이사 후 갑자기 3배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나 계약 취소 고의를 인정받으려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대출이자 부담했다" vs "전속계약 깨려는 꼼수"
반면 임대인인 차가원 회장 측은 이승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 회장 측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대출이자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 왔다"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자가 정상 지급됐다면 사기 혐의 입증은 어려워지며, 단순한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안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차 회장 측 대리인은 이승기의 의혹 제기가 다른 목적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 측은 "이번 논란은 전세 사기가 아니라, 이승기 씨가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신뢰 관계 파탄 명분을 만들려는 주장으로 보인다"며 이승기 씨가 해당 주거지에 만족감을 표했던 메시지를 반박 자료로 공개했다.
수백 명 생계 걸린 100억대 미정산 사태⋯MC몽 연루설까지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비단 전세 계약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소속 아티스트인 백현, 첸, 시우민, 태민, 더보이즈 등에 대한 정산금 미지급 의혹과 더불어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사, 세탁·청소업체 등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의혹이 동시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스태프만 수백 명에 달하며, 전체 미지급 규모는 100억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음반 유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선투자금이 경영진 개인 계좌로 유입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가수 MC몽과 차 회장이 해외 카지노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불법 외환거래 의혹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장현승 변호사는 "회사 투자금이나 선수금을 정상적인 사업 목적 외에 경영진 개인의 이익이나 도박 자금으로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차가원 회장과 MC몽 측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모함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형법상 명예훼손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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