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노사정단체 연이어 방문하고 폭스바겐 현장 탐방
경사노위·한국노총·경총·노동부 동반 해외현장 방문 18년 만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의 노·사·정 대표단이 11∼12일(현지시간) 독일의 노사정 대화 모델을 함께 탐구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독일 현장을 동반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독일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산업 4.0·노동 4.0' 의제를 설계하면서 진행한 사회적 대화 사례를 직접 듣고 산업전환 시대 한국에 맞는 노사정 협력 모델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와 해외 선도 지역을 공동 방문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았던 2008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먼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를 방문해 산업·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한 독일 정부의 정책 경험을 들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측은 '산업 4.0'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추진됐고 '노동 4.0'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직업훈련, 평생학습,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에 두고 논의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 4.0' 정립에는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고, 이를 정책 수단으로 연결했다고 소개했다.
노사정 대표단은 이어 중국 시장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운영체계와 노사관계 운영 방식을 살펴봤다.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노사 협력 사례도 들었다.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 경쟁력 확보 방안,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 체계,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사정 대표단은 독일노총(DGB)과 독일경총(BDA)도 방문해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토론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독일의 경험은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 노동자 보호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후 위기와 산업 구조 개편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이 양국 노총의 공통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산업전환에서 노사정의 상호 신뢰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다"며 "한국 역시 노사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한국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 전환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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