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
노인부부 가구 학대 지속 증가
AI 활용해 재학대 방지 총력
노인학대 신고 건수와 발생 장보 /보건복지부
[포인트경제] 가정 내 노인학대 신고가 1년 새 16%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녀보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부부 가구 확대로 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촘촘한 노인 보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인인권 증진에 힘쓴 유공자 40명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이 수여됐으며, 가수 김용빈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4년간 노인복지 현장에 몸담으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신고 앱 '나비새김'을 개발한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날 복지부가 함께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급증했다. 이 중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11.2% 증가한 7973건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해 가장 압도적이었다.
특히 가구 형태가 노인부부 가구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배우자 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주요 학대 원인으로 부각됐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가운데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 배우자가 아들을 앞지른 이후 배우자 학대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44.2%)와 정서적 학대(43.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긍정적인 신호도 포착됐다.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884건)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재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한 'Safe-Zone(세이프존) 사업'과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이프존을 설치한 228가구 중 지난해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 직군에 추가해 감시망을 넓힌다. 아울러 사후관리가 완료된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AI 상담사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과 응급상황 시 경찰·소방서와 연계되는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 보급을 지속 확대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외에도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동시에 현재 전국 39개소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20개소인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추가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와 학대피해 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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