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불법 만화 공유 플랫폼을 운영해온 혐의자가 국내로 송환됐으며, 이는 2002년 체결된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일본 국적자가 한국으로 인도된 역사상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원래 한국인이었던 피의자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건너간 후 2022년 일본 시민권을 취득했다. 일본 체류 기간 중 그는 국내 이용자들을 겨냥해 2015년부터 7년간 저작권 침해 만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 결과, '슬램덩크'와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인기 만화 1천400여 편이 해당 사이트에 무단 게재됐고, 불법 도박 광고까지 함께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 산업계가 산출한 피해 규모는 충격적이다. 2024년 8월 기준 연간 손실액은 5천976억원으로 추정되며, 웹툰 분야가 4천776억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웹소설 업계 역시 연 1천2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플랫폼의 실질 운영 기간인 2018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 동안 웹툰과 웹소설 업계가 입은 누적 피해액은 최소 4조7천8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검토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일본 사법기관과의 실무 협의가 지속됐고, 올해 3월부터 공식 인도 절차가 진행돼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대면 회의와 화상 논의를 병행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유지됐다고 법무부 측은 전했다.
방대한 사건 자료를 일본 측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자료 정리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경찰청 관계자들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 A씨 자택에서 압수된 증거물을 인계받아 추가 수사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송환에 대해 법무부는 해외에서 국내 문화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실현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향후 수사기관은 A씨가 관여한 불법 플랫폼의 운영 구조와 범행 수법을 규명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경찰·문체부와의 공조를 통해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경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불법 웹툰 유통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확인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장기간의 수사와 국제 협력으로 송환이라는 성과를 이룬 수사당국과 문체부, 그리고 일본 정부의 협조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