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전월세 시장상황 관련 발언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과 관련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고,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정책 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의 월세화는 특정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만7천가구, 2024년 2만2천가구, 2025년 2만7천가구, 2026년 2만7천가구 등으로 지난 10년 평균(4만호) 대비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중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 확대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며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9월 7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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