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등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은 복합 범죄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 내 왕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회사를 떠난 여성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가해자들은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에 제출했던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퍼뜨리며 A씨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괴롭힘이 아닌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 등이 결합된 '복합 범죄'로 규정하며, 처벌의 핵심은 '객관적 증거 확보'에 달려있다고 만장일치로 강조했다.
"회사를 나왔으면 멈춰야죠"…일상 파고든 온라인 낙인과 스토킹
모든 비극은 평범했던 직장에서 시작됐다.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시작된 집단 따돌림 속에서 고립됐다.
그는 "제가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은 안하는데 지나갈때 한마디씩하고, 아니면 제 주위를 돌면서 구경오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웃고 비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정신과에 도움을 요청해야될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당시의 고통을 토로했다.
대화 한번 나눠보지 않은 이들의 괴롭힘에 A씨는 결국 퇴사를 선택했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A씨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이 판을 쳤고, 급기야 과거 회사에 제출했던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버젓이 올라왔다.
얼굴과 신상정보가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것이다. A씨는 "근데 제가 직장을 나왔으면 상대방들도 괴롭힘을 멈춰야 할 것 아닙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온라인상의 폭력은 현실 세계의 위협으로 번졌다. 그는 "심지어 어떤 날에는 제가 용무가 있어서 밖에 나갈일이 생겨 볼 일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몰래 저를 찍는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제 이름은 또 어떻게 알고 옆에서 제 반응을 보려고 들으면 기분 나쁠만한 말들을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심지어 "제 주소는 또 어떻게 아는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제 집 주변을 어슬렁 거리면서 밤에 후레쉬로 저희집 창문을 몰래 들여다보기도 했었습니다.."라며 집조차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린 현실을 호소했다.
"명예훼손·개인정보유출·스토킹"…단순 괴롭힘 아닌 '복합 범죄'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괴롭힘을 넘어선 심각한 '복합 형사사건'이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민등록증 사진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창문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SNS와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창문을 비추며 들여다보거나, 밖에서 따라다니며 반응을 보려는 행동이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신고해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참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서, 발생 즉시 112 신고가 맞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신변 안전 확보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감정적 확신만으론 부족"…변호사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이것'
변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승소의 열쇠는 바로 '객관적 증거'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다만 이 사건은 '사람들이 다 안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올렸는지, 민증 사진이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적 처벌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증거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필수 증거 목록은 다음과 같다. ▲URL 주소, 작성자 계정, 날짜가 모두 보이게 캡처한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삭제에 대비한 화면 녹화 영상 ▲주민등록증 사진이 유포된 화면 ▲집 주변을 배회하는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진단서 등이다.
특히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친고죄)하며,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원칙입니다"라며 일부 범죄의 고소 기간 제한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부터 처벌까지, 기나긴 싸움…'신변 안전'이 최우선
고소 절차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처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처분까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성이나 피고소인 특정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형인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스토킹·주거침입 등 현재 진행 중인 피해는 긴급한 경우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신청을 통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조)"라고 조언했다.
A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이 퇴사 후 어떻게 끔찍한 2차 가해로 이어지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 대응을 넘어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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