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태 발생 8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다.
경찰은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약 100명을 투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명가량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선거 직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선관위 내부 보고·의사결정 과정, 대응 조치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확보한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배당 이후 고발인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 선거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잇달아 조사해 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았으며,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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