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미국이 양자·다자 채널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9일 도쿄에서는 미 국무부·국방부와 일본 외무성·방위성이 참여하는 확장억제대화(EDD)가 개최됐고, 같은 시기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35개국이 모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열렸다.
도쿄 회담 후 양국이 공동 발표한 성명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핵전력을 급속히 불투명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고, 북한 핵 프로그램이 이미 끝난 문제라는 러시아 측 논리를 정면으로 배척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공동 의지 역시 재천명됐다.
흥미로운 점은 문서에 'North Korea' 대신 정식 국호 약어인 'DPRK'가 명시됐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성명에도 동일한 비핵화 문구가 있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과 시기가 겹치면서 새삼 조명받고 있다.
시 주석은 8~9일 이틀간 북한을 찾았지만 핵 폐기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문에서도 관련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침묵이 사실상 핵 보유 용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고,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뒤따른 것으로 읽힌다.
일본이라는 역내 핵심 동맹과 공동 성명 형식을 취한 것도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대화에서 핵 역량을 포함한 전 수단으로 일본을 지켜내겠다는 약속도 다시 확인했다.
빈 무대에서도 미국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하워드 솔로몬 주빈 미국대표부 대사대리는 이사회 발언을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신형 원심분리기와 핵무력 기하급수적 증강 선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솔로몬 대사대리는 이 프로그램들이 종결됐다는 일부 주장이 비확산 체제 전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본 등과 긴밀히 공조해 도발을 억제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매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IAEA가 북한 내 사찰과 검증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러시아의 행보가 배경에 깔려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북한 비핵화는 이미 끝난 의제라고 공개 발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핵 보유라는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비핵화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은 핵 비확산의 중추적 다자 무대를 활용해 북한의 핵 개발 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중국·러시아의 대북 접근법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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