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우리는 독립, 주권 및 영토적 일체성을 포함해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는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봤다.
이를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규정,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북핵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EU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측 정상은 역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만 긴장 완화 및 중동 평화와 안정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정상은 EU가 추진 중인 철강관세 쿼터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산업정책, 순환경제 및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조치를 비롯한 각자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다"며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은 약 8년 만이다. EU는 세계 최대 무역블록이자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으로서 4억5000만 명의 인구, 27개 회원국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와중에도 한-EU 양국은 FTA를 토대로 13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품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뤼셀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 지원 차원에서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EU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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