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참정권 훼손' 한국 민주주의 위기, 국민 분노 폭발…전국적 투표용지 부족·쌍둥이 투표 일파만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초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무려 91곳에서 동일한 일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으로 2시간 가까이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문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정할 때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도 없었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10일 39년 전인 지난 1987년 6.10 민주항쟁의 '민주헌법쟁취' 역사적 유산을 되새기며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침해'를 한 선관위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 TF를 출범시키고 '개헌'을 포함한 선관위 개혁과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선관위 개혁 추진에 들어갔다. 

정부도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참정권 훼손'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폭발하고 있다. 

[쟁점1] 전국 91곳서 투표용지 7194장 부족…최장 105분 투표 중단

전국 140곳 투표용지 부족 추가송부...91곳 추가 투표용지 사용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매수는 총 7,194매로 집계됐다. 이는 선관위가 부족 투표소 수를 당초 50개소에서 91개소로 정정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수량보다 늘어난 것이다.  

가장 많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로 436매가 모자랐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383매) △인천 남동구 간석1동 제4투표소(306매) △서울 광진구 구의 제3동 제6투표소(278매)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제6투표소(277매)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용지가 100매 이상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23개소로, 서울 17개소, 경기 4개소, 인천 1개소, 전남 1개소였다. 투표자 대기가 발생한 곳은 전국 26개소로, 서울이 22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부산·대구가 각각 1개소씩이었다.  

투표가 중단된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달했다. 가장 긴 중단은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로, 약 105분간 투표가 멈췄다.  

또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전국 140개 투표소 가운데, 지방선거 기준 하한선인 50%로 축소 인쇄한 곳은 65개소였으며, 55% 수준은 25개소, 60% 수준은 50개소로 집계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추가송부한 투표소가 전국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선관위가 발표한 67곳 보다 73개 투표소가 더 늘어난 숫자다. 

140개 투표용지 부족 지역별 현황은 서울 5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개, 인천 18개,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충북·전북·경북 각각 1개 순이다. 

또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 사용한 투표소도 지난 5일 41곳이 더 늘어난 91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4곳이 늘어난 26개 투표소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6월8일 기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현황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쟁점2]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내부 전결'…공식회의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주먹 구구식 결정에 의해 초래됐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별도의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해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50%로 줄였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이 지침에 따라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25개 동의 투표용지를 50% 수준으로 인쇄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단계적으로 낮춰왔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율 증가, 인쇄소 확보 어려움, 수백만 장에 달하는 투표용지 검수·보관 부담, 잔여 용지 분실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투표율 대비 과도한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일련번호 기재, 추가 교부 기준, 배부 절차 등이 없어 신속 대응이 어려웠으며, 소수 인원(6~13명)이 투표관리·우편투표 접수·개표관리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보고와 상황 전파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쟁점3] 일부 지역서 '쌍둥이 득표' 논란도…선관위 "우연의 일치일 뿐"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9일 공개한 동일투표(쌍둥이 투표) 현황 자료 [출처=전남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쌍둥이 득표'(동일투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남·광주, 인천 일부 지역 사전투표 결과가 후보별로 동일하게 집계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전남 고흥군 금산면과 광주 광산구 송정1동에서는 민 후보 1401표, 이 후보 120표로 동일하게 집계됐다. 여수시 삼일동과 신안군 하의면에서는 민 후보 506표, 이 후보 42표가 같았고, 보성군 노동면과 신안군 팔금면에서도 민 후보 356표, 이 후보 42표가 동일했다. 총 5쌍의 동일 득표 사례가 확인됐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송도1동과 송도2동 사전투표에서 박찬대 민주당 당선인과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3030표, 1440표로 일치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 선관위가 6월8일 공개한 동일투표(쌍둥이 투표) 현황 자료 [출처=인천시 선관위 보도자료]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전남선관위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부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온 데 대해 "각 투표소의 선거인 수, 무효표 등 전체 데이터는 모두 달랐다"며 "득표수만 우연히 같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선관위도 "전체 투표자 수와 나머지 표수는 모두 달라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쟁점4] 법원, 잠실7동 투표소 증거 확보 실패…투표용지 상자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해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장 검증에 착수했으며,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선관위 직원이 동석했다. 검증 대상은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촬영된 CCTV 영상 등 4건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 상자가 중요한 이유는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정한 최하한 기준인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선관위가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증 종료 후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김 최고위원은 "처음 들어갔을 때 이미 치워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투표지는 현재 개표소에 있어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일부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하며 선거 소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그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잠실7동 외에 잠실2동 제6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野, 선관위 질타…"6.10 민주항쟁 유산 헌정질서 근간 흔들어"

이처럼 선관위에 대한 의혹이 하나둘 더해지면서 여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10 민주항쟁은 헌법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해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이정표"라며 "소중한 한 표는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해낸 위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지 부족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태"라며 "국회가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표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 가치를 흔들려는 반사회적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주권을 수호해 헌법정신을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10 민주항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주인을 선택하는 '1인 1표'의 투표권과 참정권"이라며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주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 출범…"투표용지 사태, 국민주권 침해...개헌 포함 모든 법 검토"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여권은 '6.10 민주헌법쟁취'의 역사적 유산을 강조하며 '개헌'을 포함한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 주권 침해로 헌정질서 근간이 훼손된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선거 관리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TF 단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나아가 헌법까지 모든 법을 검토하겠다"며 "국민 참정권을 최우선으로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시받지 않는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감시받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오는 16일 선관위 보고를 받고, 17일에는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산하 분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송기헌 의원, 부단장은 박상혁·김영배 의원, 간사는 이해식 의원이 맡았다.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신뢰를 실추시켜 위기를 초래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혔다. 

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 필요"

합수본, 선관위 결재 라인 겨눈다… "고의성 입증이 핵심"

정부도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를 향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가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한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언급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경위와 내부 의견 묵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출범하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에서는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 경찰에서는 고태완 총경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는다. 모두 공공수사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핵심 수사 대상은 두 가지다. 첫째,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이다. 내부에서 부족 사태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둘째,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 경위다. 선관위 직원들이 고의로 용지를 늦게 보내거나 보내지 않았다면 역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하거나 거부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다. 다만 단순 직무 태만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고 징계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대응 부실로 기소된 직원은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6.10항쟁 39주년, 18개 대학 총학 시국선언 '투표용지 부족 규탄' …"참정권 훼손"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전국 18개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연세인 공동행동 및 시국선언에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참가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6.6.10 [사진=연합뉴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가 10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 선 순간"이라고 규정하며, "6·10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총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물량 계산 실패로 설명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이 국민 앞에서 흔들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총학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가 방해받는 상황은 결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총학은 "우리 세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새겼다"며 "1인 1표라는 공정성이 훼손된 이번 사태는 청년층에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총학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관위 구조개혁 ▲청년·대학생 포함 시민 참여형 독립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 시국선언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8개 대학이 참여했다.  

전남대는 개교기념일에 맞춰 학생총회를 열어 선관위 규탄 결의를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대신 윤동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민주마루 앞에서 연합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대의민주주의 훼손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장동혁, 별도 대학생 간담회…"선관위, 스스로 불법 인정해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의 시국선언과 별도로 장동혁 대표는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에서 "오늘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다"며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선거가 일시 중지된 곳도 26개나 된다"며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면 공정한 선거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선거 실시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이라며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국민의 분노가 너무 크다"며 "국민은 빼앗긴 한 표를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한다. 재선거를 위해 특별법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웅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아 재선거를 외치는 게 아니다"라며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14명이 참석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