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 호황으로 창출된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업 초과이윤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설계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선을 그은 설명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 활용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은 하되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면서 "국제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신중론을 폈다. 실리콘밸리 일각의 기본소득론을 거론하면서도 "문제는 우리나라만 이걸 먼저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리를 뒀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과 토론회를 열어 지방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공장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자주국방 기조를 강조했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처리 권한에 대한 한미 협상에 대해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미국 측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수감됐던 점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도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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