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국방부에 방호벽 철거를 건의(경기일보 1월 6일 10면)한 가운데 군 당국이 비교적 군사보안 등급이 낮은 지역에 설치된 방호벽을 정비하는 데 동의하면서 정부의 군사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시가 파주시장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파주타운홀미팅에서 군사 관련 규제 완화 지시 이후 시는 군과 방호벽 정비 및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왔다.
그 결과 시는 시도 8호선에 위치한 파평면 두포리 산34의-7 등 9개소에 설치돼 있던 방호벽 정비에 대해 군 당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군 동의로 정비가 이뤄지는 곳은 파평면 두포리 1개소, 광탄면 신산리 등 3개소 ,야동동 1개소, 하지석동 2개소, 오도동 1개소, 문산읍 마정리 1개소 등이다.
해당 방호벽은 설치된 지 50년이 넘은 시설로 그동안 군사보안 시설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최근 들어 접경지역 도로의 규모를 제한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시가 군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도로폭 확장, 보도 개설 등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태원 도로관리1팀장은 “총 53개소의 방호벽 중 우선 정비 대상을 15개소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군 동의 대상은 15개소 중 9개소”라며 “반환미군공여지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월롱면 캠프 에드워즈 앞 방호벽 3개소도 군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택 인수위 대변인은 “손배찬 당선인은 군사적 강도가 낮은 방호벽 철거를 비롯해 민통선 북상,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전면 해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안 마련을 인수위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치된 접경지역 군사장애물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철거되는 공간에는 주민친화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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