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KB국민은행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추가 재원을 투입해 피해 구제 규모를 80억 원까지 늘리는 한편, 청년층을 겨냥한 교육·콘텐츠를 확대해 ‘사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0일 국토부, 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렸으며,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최인호 HUG 사장,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동시에, 특히 피해에 취약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공공기관·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전세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셈이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국토부, 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와 경·공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덜어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다.
세 기관은 피해 구제를 넘어 ‘예방’에도 힘을 싣는다.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청년층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 신호를 가려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청년 임차인들이 계약 구조와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부, HUG와 1차 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당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점포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오며 지금까지 약 7,600건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도왔다.
이번 2차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3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기존 50억 원에 더해 누적 지원 규모는 총 80억 원으로 확대된다. 단순 상담을 넘어 소송·경매 절차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구제 절차를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중적 콘텐츠 제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웹예능 ‘국민아바타 : 슬기로운 전세계약’을 비롯해 ‘전문철’, ‘키크니 웹툰’, 웹드라마 ‘반반하우스’ 등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복잡한 전세계약 절차와 주의사항을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국토부, HUG의 이번 협력은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아우르는 민관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금융·보증·정책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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