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은행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쿠폰으로 13조5220억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용카드 비중이 약 70%였으며, 연구팀은 6개사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구축해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실제 쿠폰을 신청한 응답자군(1차 1536명·2차 1010명)을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먼저 매출 증대 효과와 관련해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이 비사용처 대비 2.91% 가량 증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방법론에 따라서는 1.46~3.76% 범위로 추정됐다.
전국적으로 합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원이었으며 이는 재정투입 대비 약 30.9%에 해당한다. 방법론에 따라서는 매출 증대 효과가 1조4000억~3조6000억원,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 범위가 제시됐다.
연구팀은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초기에 정책효과가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됐다”며 “소비쿠폰 지급이 민생경제의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임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별 차등지급이었던 1차와 그렇지 않은 2차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정석 한은 재정산업팀 과장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각각 5만원, 3만원 추가 지급액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다”며 “비사용처에 대비 사용처의 추가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살펴본 것이기에 비사용처 매출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견조하게 버텨줬으나 비수도권이 부진한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잡화점(식품·의류‧안경 포함), 음식점, 여가용품점 순으로 높아, 생활밀착업종에서 효과가 있었다.
가계 소비 진작 측면에서는,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1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 가량 신규 소비를 늘렸음을 뜻한다.
연구팀은 “쿠폰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이루어졌을 지출이 쿠폰으로 대체된 경우는 소비 유발효과에서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의 MPC가 높았으며, 품목별로는 내구재·준내구재·여가에서는 소비 유발효과가 컸으나 비내구재·교육·의료 등 필수재 성격에서는 효과가 작았다.
종합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난해 GDP 성장 제고 효과는 약 0.12%로 추정됐으며 방법론에 따라서는 0.07~0.15% 범위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에서 도입한 소득수준별, 지역별 차등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 진작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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