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며 소셜미디어에서 맛집으로 이름을 날린 대형음식점이 임금 체불 은폐 시도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최근 근로감독 결과, 해당 업소 점주 A씨가 현직 직원 38명에게 2천700여만원, 퇴직 직원 27명에게 2천4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청은 즉각 시정을 명령했고, A씨는 체불 임금을 송금했다며 이체 확인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는 조작된 것이었다. 실제로는 27명분 2천800여만원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였음에도, A씨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허위 이체 확인증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청은 시정 불이행에 대해 즉각 형사 입건 절차를 밟았고,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과태료 900만원도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노동부 수사 권한 밖의 혐의들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가짜 3.3' 기획감독의 일환이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곳을 집중 점검하던 중 이 식당의 불법 행위가 포착됐다.
권태성 서울노동청장은 정부 기관을 고의로 속이고 감독 기능을 정면 부정한 중대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경찰과 공조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 계좌 거래 내역과 이체 확인증 대조,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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