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모범사례…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교훈"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내전을 피해 태국에 온 미얀마 난민 수천 명이 태국 정부의 취업 허용 정책으로 일자리를 얻은 것에 대해 유엔 기구가 모범적인 난민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10일(현지시간)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 정부가 미얀마 난민에 합법적 취업 권리를 부여한 이후 태국에 사는 미얀마 난민 5천500여명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라우프 마주 UNHCR 부대표는 로이터 통신에 태국의 노력이 장기적 난민 문제에 직면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 방식이 여기서 효과를 발휘한다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이 이 제도를 통해 난민들이 법적 보호와 정부 감독하에 체류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에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작년 8월 태국 당국은 미얀마와 국경 지대에 있는 9개 난민촌 난민에 대해 태국 내 취업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태국에는 1980년대 미얀마 내전이 시작된 이후 전쟁을 피해 지속적으로 넘어온 미얀마 난민이 현재 8만여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태국 정부는 미얀마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왔으나, 국제사회와 비정부기구(NGO)들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어 정부 부담이 점점 커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난민들이 스스로 먹고살 수 있도록 취업을 특별 허용함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이 줄고 태국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제 발전, 난민 인권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태국 당국은 기대했다.
이에 태국 정부는 고용주들과 협력해 난민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와 의료보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태국 내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UNHCR은 현재 추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1년간 약 1만∼2만 명의 난민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실제 취업 여부는 관련 행정 절차와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에 달려 있다고 봤다.
마주 부대표는 태국 정부의 이런 정책이 난민을 태국의 공식 경제에 통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립은 사람들이 (귀국 후) 본국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고, 다른 곳으로 재정착할 때나 현재 사는 곳에서 사회에 통합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수십 년간 난민촌에서 구호품에 의존해 살아온 난민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이동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고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대폭 중단한 여파로 동남아에서도 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사라지거나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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