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외환공동검사 착수…원화 약세 편승 시장교란 행위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손성은 기자]

[직썰 / 손성은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격한 원화 약세 흐름과 관련해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한다. 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 변동을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이날부터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과정 전반이다. 당국은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정상적인 가격 형성 과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거래,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 변동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 규모를 초과하는 일방향 거래를 집행한 사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에 규정된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공동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환시장 질서 확립과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