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9일 성범죄 피해자와 지체장애인이 각각 제기한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날 평의를 거쳐 사전심사 통과를 결정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2022년 7월 A씨가 75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원지법 1심은 작년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녹음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항거를 현저히 곤란케 하는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수원고법 역시 올해 3월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자 A씨가 헌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법원 판결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A씨 측 핵심 논거는 성범죄 판단의 본질이 피해자 동의 여부에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좇아 유사강간죄 성립에 고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익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사법보호 요청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원재판부는 피해자 기본권, 피고인의 일사부재리 및 무죄추정 원칙의 내용과 범위를 살피고,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허용 한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건 청구인 B씨는 휠체어로 생활하는 지체장애인이다. 그는 2014년 3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회사 2곳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단 일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1·2심에서 휠체어 탑승설비 미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전 노선 설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다른 판단을 내렸다. 두 버스회사의 열악한 경영 상황을 고려해 원고들이 실제로 이용할 개연성이 높은 특정 노선으로 의무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차별 인정 시 적극적 시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당사자 모두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형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작년 11월 원고들의 출퇴근 및 가족 방문용 노선 일부에만 설비 설치를 명했다. B씨에게는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부모 거주지 부산으로 향하는 2개 노선, 언니가 사는 경기 고양행 5개 노선만 인정됐다. B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4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B씨는 이 기각 결정이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현행 판결 논리대로라면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때마다 차별 상태를 감내하며 권리구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는 재판청구권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B씨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상고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첫 사전심사 통과 사례인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사건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2건 추가 통과로 지난 3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회부 건수는 누적 8건이 됐다. 전날 기준 접수된 총 877건 중 736건은 이미 각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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