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경제적 결합을 통해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룰 메이커'로 거듭나야 한다는 재계 수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3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개최된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에 참석해 양국 정·재계 인사들과 경제연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4년 처음 제안된 한일경제연대의 필요성이 지금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최 회장은 강조했다. 인구 절벽이라는 공통 과제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흔들리는 1995년 이래 자유무역 체제가 그 배경이다. WTO 중심의 국제 통상 질서는 이미 소멸했으며 복원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궁극적으로 양국 협력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 EU형 단일 시장이 제시됐다. AI 기술 확산이 전력 소비 급증을 야기하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정이 현실로 다가온 점 역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축의 명분이 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국면에 갇힌 한일이 급성장하는 미국·중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토로됐다. 스스로 안보를 담보하기 어려운 '안보 적자' 상황에서 단순 교역을 넘어 모든 영역의 협력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최 회장은 역설했다.
미중과 EU가 만든 규칙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처지에서 벗어나 독자적 규범을 설계할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국제 무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에너지·환경·핵심 광물 확보·헬스케어 등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된 분야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전기화 사회 진입 과정에서 양국이 개별 행동 대신 협력할 경우 비용을 10∼20%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향후 상품이 아닌 지능 수출이 핵심이 되는 AI 산업 환경에서 이러한 협력이 경쟁력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엔비디아와 공동 추진 중인 AI 팩토리 프로젝트 역시 한일 협력을 통해 규모와 효율 모두 극대화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치권과 민간이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빅 텐트' 형태의 협력 플랫폼 구성도 촉구됐다.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며, 특별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양국 연대가 공식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아울러 SK그룹이 일본 현지에서 창출한 수익을 재투자하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투자 환원 방식이 상호 신뢰를 두텁게 하고 민간 교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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