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과 지방 인재를 적극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재정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 실적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보조금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설비 투자나 지방 이전,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 각종 산업 재정 지원이 양질의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AI 확산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흐름을 되돌리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겼다.
대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계획과 실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며, 융자·이차보전 지원에서도 채용 목표 달성도에 연동해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채용 성과가 뛰어난 중소·벤처·중견기업에게는 후속 사업과 성장 패키지가 집중 투입되고, 스케일업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 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다만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은 고용 요건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산업 전환 과정의 고용 충격 완화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인력 감축 대신 직무 재배치를 선택한 기업에는 재직자 훈련과 조직 컨설팅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국비 훈련으로 양성된 청년 AI 인재들이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코칭하거나 직접 채용되도록 연결하고, 해당 인력의 수당과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유관 부처들과 협력해 이번 방안의 세부 과제들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구체화할 계획이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