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 ② "'일하는 국회'가 변화 주도해야"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경제·산업 등 각 분야에서 대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2년 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으므로 정치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국정과제 등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하는 국회'가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새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탄력이 붙을 국정과제로는 단연 대표 국가균형성장 정책인 '5극3특'이 꼽힌다.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5극3특 정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화두로 꼽혔다. 광주·전남 지역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조성 등도 지방선거 이후 논의에 따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도 정치권이 챙겨야 할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역별로 제조업 생산 거점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향후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맞물려 기업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기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국가 경제 방향성과 관련해 과세당국·경쟁당국·노동당국의 노선 변화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 관련 화두를 던진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이에 경제계 등은 경쟁의 규칙을 바꾸는 관계 당국의 노선 변화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가 대전환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일하는 국회'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상당수 정책 등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돼야 하므로 국회에서 부지런히 법 제·개정에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당 내에서는 전반기 국회에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경제 관련 상임위(정무위·재경위·산업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도 22대 후반기 국회는 '정치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0대 국회의원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 그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었다"며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시장 양극화 해소, 노동 개혁 등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힘들지만 필요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회가 정치적인 현안은 우선 순위를 뒤로 미루고, 경제 현안은 갈등 없는 합의로 입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다음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가 성과를 낼 적기"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의 협치가 어렵다면 여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며 "(협치가 불가능하다면) 다수의 힘으로 현안을 풀어나가고 성과를 낸 뒤 총선 때 평가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60% 정도를 민생 경제에 쏟아야 한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총선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