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일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부지에 총사업비 1천42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6천805㎡ 규모로 건립된다.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다.
이날부터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자에게는 세종지방법원 기본 및 실시설계권(21억원)이 부여된다.
이번 설계 공모는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중점을 둔다.
특히 보안 체계 구축과 민원인·재판 관계자·공무원 간 동선 분리 등 효율적인 공간 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인접해 조성될 예정인 세종지방공소청과 배치 연계성까지 고려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세종지법이 건립되면 그동안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사법 기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는 세종지방공소청 부지도 예정돼 있다. 행복청은 공소청법 제정 이후 올해 하반기 공소청 조직의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면 예산당국과 법무부 등의 협의를 거쳐 세종지방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세종지방공소청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지난 2024년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세종에는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서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세종지방법원까지 조성되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법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건축가들의 우수한 설계안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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