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교육부가 15개 정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9대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핵심 내용으로는 사회정서교육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기 징후 조기 포착, 청소년 전용 치료병동 신설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입시 경쟁 완화 같은 근본적 해법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역대 최다 기록 경신…정신건강 진료 청소년 43만명 돌파
10대 사망원인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온 자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다. 학업 부담과 가정 내 갈등 등 복합적 요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0대 자살자 수는 잠정치 기준 396명을 기록했다. 전년도 372명 대비 24명이 늘어 6.5% 상승했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6년 273명과 비교하면 9년 동안 123명이 늘어 45.1%나 급등한 셈이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52.3%로 남성 47.7%를 앞섰고, 시기별로는 상반기 발생 비율이 52.5%로 절반을 넘었다. 초·중·고교생으로 한정할 경우 지난해 자살 학생은 243명으로 집계돼 전년 221명을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정신적 문제가 10대 자살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2024년 청소년 자살자 동기를 경찰 조서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과적·정신적 문제가 55.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가정·이성 관계 문제는 13.2%였다.
건강보험 통계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정신건강 문제로 의료기관을 찾은 청소년이 지난해 43만1천명에 달해 2021년 27만4천명 대비 57.3% 폭증했다. 우울증·불안장애·조현병 등 중등도 이상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약 13만2천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4년 전 8만6천명에서 53.5% 증가한 수치다.
정부 측은 청소년 자살이 강한 충동성에서 비롯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진로 고민,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 갈등, 유해 온라인 정보 노출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살자 대부분이 사전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주변의 위험신호 감지율도 낮다고 덧붙였다.
2018년 중앙심리부검센터 조사 결과, 자살자 92%가 언어나 행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유가족 중 21%만 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급·진학 등 환경 변화 시기에 청소년이 받는 스트레스를 가족이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주변의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8명에서 4.2명으로 낮춘다
이번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조성의 5단계 전략 아래 15개 세부과제로 짜여졌다. 현재 인구 10만명당 8명인 10대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에는 4.2명 이하로 단계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10년 뒤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마음건강 교육 확대가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현행 6차시인 초·중·고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늘리고, 체육·예술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자존감과 정서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학생 조기 발견 체계도 강화된다. '마음 시피알(CPR) 교육'(가칭) 등을 통해 생명지킴이 역할을 할 교원과 청소년을 확대 양성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살 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국한돼 있으나, 앞으로 시도교육청까지 정보가 전달된다. 학교 현장의 신속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연말까지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상담사가 소셜미디어에서 자살 관련 게시물을 직접 검색했으나,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를 신속히 탐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전문상담인력의 전 학교 배치와 함께 위기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도입도 추진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 역시 늘어난다.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인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2030년 1%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를 추적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내년 본격 시행된다.
자살 장소 관리도 강화된다. 10대 자살 수단 중 추락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교량·고층 건물 등에 대한 안전 조치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청·학교 중심으로 진행되던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15개 부처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개인의 정서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전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원단체 "근본 처방 없는 전시행정" 비판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나열식으로 모아놓은 느낌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구조 구축 같은 거시적 고민이 빠진 채 증상만 다루는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입시경쟁 완화 등 근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대책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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