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원자력 지지 시민단체들이 탈원전 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전 의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한전기술 임원 공모와 관련해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평생 원전 산업을 부정해 온 인사가 원전 공기업의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자 심각한 이해상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충권 의원과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일동은 6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양이원영 전 의원이 한수원 비상임이사 직위 공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전형을 치른 데 이어, 한전기술 상임감사 직위에도 공모해 면접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 시도에 이어 원전 산업의 중심축인 한수원과 한전기술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까지 진입하려 한다며 선임 절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이원영 전 의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급진적인 반핵운동을 펼쳐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당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삶을 왜곡하는 등 원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해 온 인물이다.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비판하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반대, SMR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한편, 원자력 운영사업자에게 전력 생산량 비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원전 규제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이들은 양 전 의원의 이사회 진입 시도를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했다. 첫째는 평생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려 앞장섰던 인물이 원전 공기업의 급여와 직책을 받겠다는 윤리적 자기부정이자 도덕적 해이라는 점이다. 원전의 지속적인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한수원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장 종사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상법상 충실 의무 위반과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꼽았다. 현재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인사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핵심 사업에 대한 거부권 행사나 발목잡기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법적 리스크가 상존해 사실상의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직무 적합성이 철저히 결여된 이념 편향성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안전규제로 한빛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5년간 세워두며 1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탈원전 세력이 과학적·객관적 전문성 없이 이사회에 개입할 경우 연구개발과 사업 추진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마지막으로 체코 원전 수출 등 국책 사업을 가로막는 자해 행위이자 대외 신뢰도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물결 속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원전 최종 계약 등이 전개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탈원전 운동가가 이사회에 포진하는 것 자체가 해외 발주처에 정책 일관성을 의심케 하는 불신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과 시민단체 일동은 에너지는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이 아닌 데이터와 검증된 기술이 말해주는 과학의 영역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고사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사에게 보은성 자리를 챙겨주는 황당한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만약 임명을 강행할 경우 원전을 지켜온 이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미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매서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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