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도내 6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특히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부천시와 오산시가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시·군 계약심사 운영평가’ 결과, 부천시와 오산시 등 총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해 예산 효율을 높이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인구수와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도내 시·군을 2개 그룹으로 나눠 공정하게 진행됐다.
종합 평가 결과,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부천시와 오산시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우수 기관에는 의정부시와 의왕시가 이름을 올렸으며, 광주시와 양주시는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돼 표창을 받게 된다.
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정밀 검증하기 위해 전문성, 운영성과, 업무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6개 지표(80점)와 정성평가 2개 지표(20점)로 구성됐다.
정량평가 항목은 자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및 심사 인원 확보 등 조직의 전문성 확보(25점), 심사 서류의 적정성 및 심사 전반의 성과를 측정하는 운영 성과(45점), 계약심사 담당자의 교육 이수 및 업무 역량 강화 노력을 평가하는 전문성 제고(10점) 등으로 세분화해 조직 역량과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검증했다.
정성평가 항목은 각 지자체별 계약심사 우수사례(10점)와 심사 기법 고도화를 위한 업무개선 노력(10점)을 반영했으며, 여기에 전년 대비 발전도를 측정하는 가점 항목과 심사 오류 및 지연 등을 감점하는 항목(각 2개)을 추가로 합산해 변별력을 높였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오산시는 올해까지 4년째 계약심사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자리를 지키며 도내 계약심사 제도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 역시 2023년 발표된 ‘2022년 계약심사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차지한 이후 다시 한번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의 혁신적인 계약심사 운영 사례를 도내 전체 시·군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계약심사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체계를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용철 경기도 계약심사과장은 “경기도는 우수기관의 운영사례를 도내 시군에 전파하고,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계약심사제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30일 도 본청과 시·군, 공공기관 등 77개 기관의 계약심사 대상 사업 1만1천831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9.7%의 높은 절차 준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적발된 지적 건수는 총 37건으로 전년 대비 3건 늘었지만 중대한 하자나 과다한 예산 손실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적 사항은 대부분 업무 미숙지 및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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