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6월 9일 세종지방법원 건축 설계공모를 공고하며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된 세종시의 사법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결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사진)은 이날 설계공모 공고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켜 이번 설계공모 착수의 결정적 마중물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설계공모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은 뒤,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행복도시의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한 설계 제안이 요구된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부지(33,058㎡)에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6,805㎡ 규모로 건립된다. 해당 사업은 전액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국비로 추진되며, 행복청이 건립을 주관하고 법원행정처가 지원한다. 건립 일정은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까지 이동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은 법원이 개원하면서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사건 처리 기간 단축과 함께 전반적인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강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등 법적 기반 마련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까지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강 의원은 "이번 설계공모 공고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계획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의미한다"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남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살펴 사법·입법·행정 3부를 온전히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데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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