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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겠다. 또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하여 최단기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신속하게 여야 간에 협의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26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전날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전날 제출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만큼 국정조사 자체는 여야 이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것엔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선거 관리를 강화하고 선관위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해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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