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고 권고사직 요청하는 직원, 회사는 왜 난처할까

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잠시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자진 퇴사 대신 다른 방식의 처리를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렵고, 직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을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사유와 관련된 행정 처리는 개인적인 호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사연의 배경 — 사직서를 앞둔 퇴사자와 대표의 면담

이번 사연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고 싶다며 퇴사 의사를 밝히는 자리였다.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준 직원이라 좋게 마무리하려던 찰나, 직원은 슬쩍 한 가지 제안을 건넸다.

등장인물 구조

• 사업주(글쓴이) —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으로, 자진 퇴사하는 직원의 요청을 들어주었다가 회사에 생길 불이익과 법적 문제를 걱정하는 인물.
• 퇴사 직원 — 개인적인 휴식을 원하며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인물.

직원은 "어차피 고용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권고사직으로 이름만 올려주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며 가벼운 어조로 부탁했다. 사업주는 당장 거절하면 남은 기간 근무 분위기가 서먹해지거나 갈등이 생길까 봐 확답을 피한 채 자리를 마쳤다. 퇴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사유를 조작하는 일이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 보니, 오히려 거절하는 사람이 깐깐한 취급을 받는 상황에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 "코드만 바꿔주면 되는데"라는 가벼운 접근

많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유 코드를 변경하는 것을 단순한 편의 봐주기 정도로 생각하곤 한다. 사연 속 직원 역시 회사의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다.

직원 → "사장님, 어차피 저 나가는 건 확정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주시면 안 돼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몇 달 숨 좀 돌리려고요."
사업주 → "우리 회사는 정부 지원금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자진 퇴사를 그렇게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곤란해."

직원은 회사가 거절하자 "다른 회사들은 다 해준다는데 너무 융통성이 없으시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이처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요청이 거절당했을 때 부부나 동료 관계처럼 서운함이 쌓이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서 퇴사 직전 부딪히는 패턴이 반복된다.

➤ 고용보험 사유 조작이 회사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 퇴사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가 적발될 경우 양측 모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제도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원의 부탁을 들어주어 허위로 신고를 진행할 경우, 당장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제한이 걸리게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고용장려금이나 청년 채용 지원금 등은 전제 조건이 '인위적인 감원 금지'인 경우가 많아, 권고사직 발생 즉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

구분	적발 시 발생하는 문제점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이익
사업주 (회사)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고용노동부 관리 대상 지정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고용 지원금 중단 및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제한
근로자 (퇴사자)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대상 분류 및 향후 고용보험 관련 혜택 수급 시 엄격한 제한 적용
공동 책임	공모 형사처벌 규정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사유를 조작한 정황이 밝혀지면 동반 형사고발 진행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빅데이터 분석과 제보 시스템을 활용해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전 직원의 재정 상태나 고용 변동 추이를 자동 추적하며, 조사가 시작되면 이직확인서와 실제 사직서 서류 대조는 물론 관계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제출 서류와 실제 퇴사 경위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신고는 주의가 필요하다.

➤ 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논쟁이 될까

이런 종류의 사연이 직장인 게시판에 올라올 때마다 누리꾼들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배경에는 장기화된 고용 불안과 제도적 허점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가 존재한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생각을 정리했다.

•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인식 —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당했으니 내가 잠시 쉴 때 그 돈을 타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 사업주들의 방어적 태도 — 한 번 권고사직을 허용하면 추후 고용노동부의 세무 조사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지원금이 끊겨 경영상 타격을 입은 선례가 많기 때문이다.
• 형평성 논란 — 주변에서 편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장기간 쉬는 사례를 목격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법대로 자진 퇴사 처리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근로의 의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이들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영진 사이의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직장 생활의 씁쓸한 이면으로 다뤄지곤 한다.

➤ 온라인 반응 — "좋은 마음으로 해줬다가 원수 된다"

댓글 창에는 퇴사자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수많은 자영업자와 인사담당자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경고가 이어졌다.

• 🙄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랑 연락 끊기고 나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오면 사장님만 독박 씁니다. 법대로 처리하는 게 정답이에요."
• 🤔 "회사에 피해 안 간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직원들 볼 때마다 황당함. 나라 돈 빼먹는 걸 무슨 퇴직금 챙겨주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네."
• 💬 "제 친구도 사장님이 좋게 좋게 권고사직 해줬는데, 그 친구가 실업급여 받다가 부정수급 걸리는 바람에 전 회사까지 통째로 조사받고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인연 끊어집니다."
• 👍 "거절할 때는 '내가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금 받는 조건 때문에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핑계 대면서 서류 보여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 😭 "성실했던 직원이라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지는 그 기분은 이해하지만, 요즘은 워낙 점검이 꼼꼼해서 모험을 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 반응을 살펴보면 감정에 치우쳐 편법을 수용하기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방어하는 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자진 퇴사자의 사유 변경 요청 시 현명한 대응 방법

사직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유 조작을 요청해 올 때, 감정적 소모를 줄이면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매듭짓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수칙이다.

• 퇴사 의사를 밝히는 면담 초기 단계부터 서면으로 작성된 공식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두어 자진 퇴사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다
• 회사가 현재 참여 중인 정부 지원 사업이나 채용 장려금 목록을 제시하며 권고사직 처리 시 기업이 입게 될 실질적 손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담담하고 일관된 어조로 설명한다
• 상대방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퇴직금 정산 등 정당한 권리에 속하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적극 돕는다
• 자진 퇴사 사유 중에서도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조항(원거리 발령, 임금 체불 등)이 실제로 해당되는지 함께 검토해 본다

📌 핵심 포인트 정리

•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엄연한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하며 과태료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 회사는 인위적 감원 발생으로 인해 기존에 받던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향후 채용 과정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다.
•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직서 서류를 기반으로 법적 기준을 설명하며 원칙대로 행정을 처리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퇴사하는 직원의 미래를 응원하는 것과 제도를 위반하면서까지 편의를 봐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원칙을 벗어난 조율은 결국 예상치 못한 시점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유사한 고용보험 관련 상담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