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실태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보고에 따르면, 실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50곳이며 이 중 지난 5일 기준 투표자가 대기한 후 투표해야 했던 곳은 22개 투표소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67곳이었으며, 이 중 실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은 17곳을 제외한 50곳에서 총 4726장의 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투표소는 17곳으로 모두 서울 지역이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는 부족분이 436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선관위의 상황 대응 지연과 절차적 문제도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이미 보고됐으나 즉각적인 상황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사태를 인지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4시 25분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 민원인의 전화를 받은 때였다.
또 투표 차질이 발생한 투표소의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조치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닌 서울시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으로 확인됐다. 사후에도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차원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 월권이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투표 대기가 발생한 일부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별적 재선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이번 보고에서 소청과 소송은 법문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소청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이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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