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선단 나포 등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던 데 대해 "이건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문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 "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된다. 사람의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대체로 합의된 국제 규범도 존중돼야 된다"는 3가지 원칙을 강조하며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존중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지점들이 가끔씩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 경찰도 아니고 세계 모든 문제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제 코가 석 자"라면서도 "그러나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의 과도한 행동은 제가 민간인 같으면 한 번 뭐라고 하겠지만 소위 대한민국 국가수반인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하다가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해서 한 번 지적을 했다. 욱 해서 한 것 아니다"라며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 있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국제규범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있었다. 공해상에서 나포한 거 아니냐?"며 "무슨 (해상)통제선을 만들었다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로부터 20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사실상 우리 국민을 납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나무호 피격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수역에서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확인된 것은 이란산으로 확인되는 비행물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에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것)"라며 "이란은 부인하지만 어쨌든 이란산 미사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쐈는지, 또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무 데나 쐈는데 맞은 건지…(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보통 미사일이 맞으면 침몰을 해야 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하다"며 "좀 이상하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최소한의 국제규범이 훼손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중동전쟁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지가 않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원유 수입량 등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다"며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통제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물가"라며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한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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