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지 부족 사태, 민주 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는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초등학생도 다 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오직 국민에게 봉사할 때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번 사태에 관해 “오랜 세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