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이 이날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세계적인 선박 등록지국(기국)인 라이베리아와 손잡고 역외 탈세 대응 및 고액 체납자 재산 환수를 위한 강력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공조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역외 탈세 및 체납 대응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로 읽힌다.
라이베리아는 전 세계 선박의 17%가 등록되어 있을 만큼,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국내 선사들 또한 2025년 말 기준 175척의 선박을 라이베리아에 등록하는 등 매년 이용이 늘고 있다.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납세자들이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 등록 제도를 악용해 역외 탈세와 재산 은닉을 시도하고 있는 문제를 내보였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며 국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의 '편법적 국적 쇼핑'을 차단하기 위한 라이베리아 측의 적극적인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양국 국세청장은 ▲조세목적 정보교환 공조협정 ▲조세채권 징수공조 실무협정 ▲역량 강화 실무협정 등 총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은닉 재산 확인부터 체납자 해외 재산 환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국제 공조를 이행할 상시 협력 채널이 마련됐다.
K-전자세정 전수 및 해운기업 세정 지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세정 시스템도 라이베리아에 공유된다. 임 청장은 'K-전자세정' 운영 경험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조세행정 현대화를 추진 중인 라이베리아 측은 이에 큰 관심을 보였고, 양국은 실무자 교류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임 청장은 글로벌 해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해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라이베리아 측에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한국 선사들을 대상으로 세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협력은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 확대도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국세청은 이번 라이베리아와의 협력을 발판 삼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K-세정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해 우호적 파트너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 등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국제 공조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이날 협약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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