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를 출범했다. 피해구제센터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을 쏟는 한편, 게임산업의 신뢰회복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는 목표다.
이에 6월 5일 게임위 수도권 사무소에서 한국게임기자클럽의 초청으로 피해구제센터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전하는 미디어 간담회가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실무진들의 목소리를 통해 피해구제센터에 담긴 비전을 들어봤다.
▲ 한국게임기자클럽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간담회 현장(사진=경향게임스)
이날 현장에는 게임위 권혁우 사무국장, 경영지원본부 윤종원 본부장, 이용자보호본부 김진석 본부장, 피해지원팀 박우석 팀장, 기획소통팀 신성한 팀장, 홍지영 선임 등이 참석해 피해구제센터의 현황을 알렸다.
피해구제센터는 지난 2026년 2월 27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지난 2024년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김진석 본부장이 발표를 맡아 피해구제센터의 목적성과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피해구제센터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게임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간담회 발표를 맡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이용자보호본부 김진석 본부장(사진=경향게임스)
김진석 본부장은 세 가지 미션을 통해 피해구제센터가 지닌 비전을 강조했다. 정확한 정보 기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 피해 구제 단계에서의 사회적 비용 절감, 이용자·사업자·센터 간 소통 기반의 합리적 방안 마련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해당 세 미션을 토대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일조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현재 피해구제센터는 해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피해상담팀, 피해조사팀, 피해지원팀 등 분업화된 구조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구제 절차는 상담부터 접수, 사실 확인 및 권고안 마련, 피해구제 검토 보고서 보고 및 의결, 법률 지원 및 분쟁조정 등 사후 지원까지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센터가 단독으로 피해구제 처리에 임하는 것이 아닌, 유관기관, 이용자, 게임사 등 각계와의 소통을 통한 협업 체계로 구제가 이뤄지는 형태다.
▲ (좌측부터)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피해지원팀 박우석 팀장, 이용자보호본부 김진석 본부장(사진=경향게임스)
협업 체계에 있어서는 게임사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작동’ 데이터를 전달받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상담 접수건 가운데 피해 의심 사례가 존재할 경우, 게임사 내부에 존재하는 관련 확률형 아이템 작동 데이터를 요청해 피해 사실을 분석한다는 밝힌다는 설명이다. 실무진은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해당 과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 개개인의 체감 기준으로는 비정상 작동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피해구제센터는 판매 아이템의 구성품 등장 확률 및 시행 횟수 등 내부 마련된 데이터 검증 양식과 게임사 판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며 ‘확률형 아이템 피해 사례’의 명확한 검증을 우선하고 있다.
▲ 한국게임기자클럽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간담회 현장(사진=경향게임스)
또한, 실무진은 피해구제센터에 올해 약 600여 건 이상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상담 접수건 가운데 약 11건이 구제 단계를 밟았으며, 이중 종결된 사례는 세 건이다. 종결 사례는 게임법상 피해구제센터의 역할이 아닌 ‘사행성게임물’에 속하며 자체 종결 처리된 사례에 해당한다.
향후의 운영 방안도 전해졌다. 올해 피해구제센터는 규정 및 매뉴얼의 고도화 등 체계적인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오는 27년에는 생태계 내 안정적인 정착, 28년에는 예방 가이드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역할을 고도화한하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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