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기소됐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사진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것이다.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기소됐다고 경향신문이 8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가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1)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일곱 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화합물이다. 부나 점막에 직접 닿으면 즉각적인 통증과 작열감을 유발한다. 경찰이 사용하는 최루 스프레이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농도에 따라 피부 염증이나 호흡기 자극 등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순수 캡사이신은 무색의 결정 형태로 존재하며,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알코올과 기름에 쉽게 용해되는 특성이 있어 액체 형태로 만들어 특정 물질에 뿌리는 것이 가능하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 여성의 신고였다. 화장실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씨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자수했다. 당초 언론 보도에서는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가 휴지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성분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이 캡사이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지도 앱 경로 검색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했다.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에는 김씨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폐쇄회로(CC)TV에도 화장실에 침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김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입점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겐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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