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주년] 이 대통령 "기업 초과이윤 분배 논쟁, 국제적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 문제와 관련해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국제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예상했지만,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발상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발랄한 측면도 있지만 잘못된 것만은 아니고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50%, 75%를 넘는 경우도 있다"며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노동자·투자자·국가·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경영권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세·로봇세 등 기존 논의와 연결 지으며 "복지 확대나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가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내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제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겨우 새싹이 살아나는 단계인데 잘못 접근하면 그 새싹을 밟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