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만 논의 피할 수 없어"…기업탈출·해외투자 위축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벌어진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며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방향,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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