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강력한 선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7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며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인천 지역 투표 중단 사태 및 각종 의혹 제기
유 시장은 인천 지역에서도 심각한 선거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선거 당일 인천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가 이송될 때까지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태이자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유린된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독일의 경우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수가 각각 '3,030표 대 1,440표'로 완전히 일치한 점을 언급하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오기 힘든 결과로 수많은 시민과 언론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잠실에서의 재선거 요구 집회와 대학가 대자보 확산 등을 언급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선관위 고강도 비판… "독립성 핑계로 무소불위 권한 누려"
유 시장은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선관위가 그동안 가족 채용 비리와 부실한 선거 관리로 신뢰를 잃었으며, 독립성을 핑계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려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선관위로는 국민 신뢰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현 정부를 정조준했다.
국정조사·특검 및 사전투표제 폐지 등 '4대 주장'
유 시장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해 4가지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첫번째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으로 책임자가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두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해 사무처를 재편하고 외부 감시를 의무화하는 1단계 개혁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현행 선관위 체제를 폐지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정부·독립기구 공동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2단계 개혁을 요구했다.
세번째로, 청와대가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며 발뺌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들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선관위 해체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다.
네번째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사전투표제 폐지 및 '2일 본투표제' 전환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시장은 "민주주의는 선거에 대한 무한 신뢰 위에 유지될 수 있으며,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인천시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민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