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우호 재확인 넘어 반서방연대·경제협력 등 주목
북핵 문제 논의 여부 촉각…두만강 출해권·나선 개발도 관심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이은정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함에 따라 두 정상이 논의할 각종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두 정상의 대면 회동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전통적인 우호를 재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협력과 외교·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전략 경쟁, 북러 밀착 등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중 관계의 현재 위치를 재점검하고 미국에 맞선 북중러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시도 등 향후 협력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반서방 연대·다극화 세계질서 구축 시도 속 북중관계 복원 주목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중 동맹의 전략적 복원과 미국에 맞서기 위한 북중러 연대 심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달 베이징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과 국제관계 민주화를 강조하며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견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도 미국과 서방 제재 및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회담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전략적 협력 의지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성명이나 공개발언에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 일방주의 반대, 국가 주권 수호 등의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국가가 바로 참전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어 북중 동맹의 상징으로 평가돼 왔다.
냉전 종식 이후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협력 관계를 제도화한 만큼 북중 관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러 밀착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 후원자를 확보한 데 이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경제적 공간 등을 넓히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北, 비핵화 거부하고 핵 보유 묵인 요구할 듯…中 입장 주목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남측과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고도화한 핵무기 보유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핵 보유를 묵인해달라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의 방북 일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북한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새 핵시설' 방문을 보도한 것 역시 회담에 앞서 핵 능력을 과시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견지해 온 중국이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어느 수준까지 호응할지 여부다.
최근 시 주석의 연쇄 정상외교를 살펴보면 그간 견지해왔던 '북핵 불용' 원칙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했을 뿐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는 등 온도 차가 드러났다.
이어진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중국의 기조 변화가 뚜렷이 감지됐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춰 미국을 견제하는 한편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동조 의사를 밝히며 그 대가로 외교적 뒷배를 공고히 하려 할 수 있다.
다만 북핵과 관련한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방북 일정 중 공식적인 합의문이나 대외 발표를 통해 양측이 합의된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한반도 내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피함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 경제협력 확대…中은 두만강 출해, 北은 관광·교역 확대에 관심
경제 분야에서는 북중 교역 확대와 접경지역 개발 협력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 이후 북중 교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여객열차와 항공 노선도 재개됐다.
양국 모두 경제 발전과 지역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지대한 관심을 두는 두만강 하류 수로를 이용한 출해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중국은 지린성 훈춘에서 동해로 연결되는 안정적인 해상 통로 확보를 추진해 왔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1991년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역시 나선경제특구 개발과 물류 인프라 확충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 나선항 활용 확대, 접경지역 개발 협력, 물류 인프라 구축 등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와 교역 정상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완공된 뒤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신압록강대교 문제 역시 양국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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