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시진핑 방북' 앞 중국의 안보 전략 분석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도록 주선함으로써 북러 밀착을 약화하려 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5일(현지시간) CSIS 팟캐스트에 출연, 시 주석의 방북 목적에 대해 "중국이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러시아가 북한과 맺고 있는 것에 대해 균형을 맞추려 시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특히 "우리는 항상 중국이 북러 관계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왔고, 중국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게 하는 것처럼, 북러 관계를 약화하려는 시도, 그 관계를 조금 멀어지게 하려는 방법 등(과 관련해) 아마도 이게(시 주석의 방북이) 그들의 해답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중국적인 방식처럼 보인다며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 비용이 들지 않으며, 러시아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북러 관계를 약화할 수 있다면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시 주석의 방북을 이끈 요인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미국)는 항상 중국에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 안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며 "지금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차 석좌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화 추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합의를 꼽으면서 "중국은 주변 환경이 정말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상황(시 주석의 방북)을 주도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에드가드 케이건 CSIS 중국 연구 선임고문은 일반적 견해임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방중 당시 시 주석에게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건 선임고문은 미중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회담 결과를 두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여전히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라고 말하며 레버리지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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