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단계에 오른 개정안들은 온라인 배송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규제 완화 논의의 배경에는 급격히 변화한 유통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각종 영업 제한을 받으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통시장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기존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온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연구기관 분석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더라도 전통시장 매출 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제시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편의 증진은 물론 유통업계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말 의무휴업 제도의 조정 여부가 매출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단체들은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상권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차이를 고려할 때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이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경쟁력, 소상공인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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