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세르비아는 2023년 한·세르비아 총리회담을 계기로 CEPA 협상 개시를 추진했다. 이후 2024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지난해 12월 1차 공식협상을 개최한 뒤 총 12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유럽 내 제조업 기반의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세르비아는 광범위한 FTA 네크워크를 보유한 국가다. 최근 동유럽 주요 생산거점의 비용 상승에 따른 신규 협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 첨단기술(IT), 재생에너지, 원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 자동차부품사 등 모빌리티 기업들의 세르비아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리튬 등을 활용한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세르비아는 유럽 최대 규모 리튬 매장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자다르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무기화 하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세르비아와이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세르비아 CEPA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한다. 양측은 품목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미가입국인 세르비아는 반도체·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25%까지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 부품 전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한다. K-푸드와 K-뷰티 등 소비재의 유럽 수출 성장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이와 함께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한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르비아의 한국향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및 가공용 옥수수의 관세를 각각 즉시, 10년 철폐로 양허한다. 반면 쌀, 천연꿀, 딸기·베리류 등 과일, 육류, 유제품 등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화해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했다.
또 △원산지 규범 △신속통관 및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규제(TBT) △위생 및 식물위생(SPS) △경제협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뒤 경제적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은 서부 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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